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공공인대주택의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한데,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래 ‘임차 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구분요건
임차 전용면적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임차보증금3억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참고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 있고 대출 한도는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4억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 표와 같고 ‘다자녀가구 연 0.7% / 2자녀가구 연 0.5% / 1자녀가구 연 0.3%’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및 대출 금리
5,000만 이하– 1.4억 이하 : 1.2%
– 1.4억 초과 ~ 1.7억 이하 : 1.3%
– 1.7억 초과 : 1.5%
5,000만 초과 ~ 6,000만 이하– 1.4억 이하 : 1.5%
– 1.4억 초과 ~ 1.7억 이하 : 1.6%
– 1.7억 초과 : 1.8%
6,000만 초과 ~ 7,000만 이하– 1.4억 이하 : 1.8%
– 1.4억 초과 ~ 1.7억 이하 : 1.9%
– 1.7억 초과 : 2.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하고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 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이용시 이용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입니다.

참고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5,000만 초과시 인지세가 부과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는 고객 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계약인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고소 및 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 연장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및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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