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에 대한 특징과 비축대상 및 수단,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은행이란 , SOC 또는 산업용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한 곳에 비축합니다.
이렇게 비축된 토지는 적기, 적소, 저가에 공급하고 개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토지 시장 안정에 기여합니다.
토지은행 비축 대상 및 수단
비축 목적에 따라 비축 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협의, 수용, 매수청구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구분 | 공공개발용 토지 | 수급조절용 토지 |
|---|---|---|
| 비축 대상 | 공익사업용지(도로,산단,문화재,도시계획시설 등) |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등 |
| 취득 수단 | 협의, 수용 등 | 협의, 선매 등 |
-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절차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선정합니다.
- 회계 및 재원조달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LH에 토지은행계정을 설치하여 LH의 고유 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축재원은 토지은행적립금, LH채권 등을 통해 조달합니다.
토지은행적립금은 LH 당기순이익 중 10분의 4를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보다 자세한 토지은행에 대한 내용은 토지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